선관주의의무1 [창업과 법]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원칙 (1) - 이사의 의무 등 이사의 의무 상법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. (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한정! 주주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음. 이사의 권한은 회사가 위임한 것이므로 cf.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: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규정하며,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한정) 이사는 법령과 자치법인 정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, 그 외에도 법령 또는 계약상 정해진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. 상법상 이사의 의무: 1. 선관주의의무(duty of care) (상법 제382조제2항) : 이사의 감시의무, 보고의무, 비밀유지의무 등 l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1조가 준.. 2023. 4. 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