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대적 M&A1 [창업과 법] 경영권과 적대적 기업 인수에 대한 경영권 방어책 경영권 - 경영권이 경제적 의미는 투자결정을 포함한 경영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력, 인사권, 대표권 등을 포함(김화진) - 경영권은 주식회사의 기관 간 권한분배질서에 있어서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주어진 회사법상의 권한(송종준) - 지배권: 회사의 소유자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그것은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근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(송종준) - 경영권 분쟁: 외부에서 적대적 기업인수를 시도하는 경우와 내부의 대주주 간의 경영권 쟁탈전이 전개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 - 이론상으로는 경영권과 지배권을 구별하여 각각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고, M&A의 대상도 경영권이라기 보다는 지배권. 즉, 지배권 분쟁 경영권 방어 1) 정관의 규정에 의한 방어책: 장래.. 2023. 4. 8. 이전 1 다음
